사건 개요 – 부동산 투자사기로 피소

의뢰인은 고소인과 각자 50%씩 지분을 출자하여 상가부동산 시행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악화로 분양이 저조하여 사업 수익을 발생시키는 데 실패하였고 오히려 손실만 입게 되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성공 가능성이 없는 사업의 동업을 제안하면서 토지 확보 상황 등에 대해서도 거짓말 하였고(사기),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일부 분양대금을 착복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더프라임의 이인석 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공 포인트 – 방대한 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 

이 사건 사기 부분의 쟁점은 의뢰인에게 동업 제안 당시부터 사업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할 때 고소인에게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주어 이를 활용하여 변론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 진행 당시의 시장상황과 동업 조건, 투자금의 사용처 등을 검토하여 기망행위와 편취범의의 부존재를 주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횡령 부분은 의뢰인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동업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했는데,

고소인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준 것이 큰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사업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주었지만 의뢰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 거래내역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프라임의 이인석 변호사는 자금의 사용처를 일일이 소명하는 방법으로 정면돌파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약 7년치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공받아 각 거래의 명목을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범죄혐의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치며

이 사건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불균형한 상태에서 사실상 계좌 거래내역만을 토대로 범죄혐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변론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더프라임의 이인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계좌 거래내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선입견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기관이 의심할 만한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함께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여 그 사용처를 선제적으로 소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과 의뢰인이 합심하여 대응하였기에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프라임은 앞으로도 의뢰인과 한 몸처럼 호흡을 맞춰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