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금융정보분석원 경찰 수사의뢰 사건 불입건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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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금융정보분석원 경찰 수사의뢰 사건 불입건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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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의 의심거래 경찰 통보로 시작된 사건

고객은 어느 날 경찰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의 최근 은행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거래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니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고객은 주변 지인들에게 많은 돈을 빌려 주로 주식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매매하고 있었는데, 그 금액이 워낙 크고 빈도가 잦다보니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금세탁행위 등 의심거래라고 본 것입니다.

 

여러가지로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금융거래

경찰에 수사의뢰가 되는 경우, 그 수사 양상은 자금거래의 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 또한 자금의 흐름이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정도의 내용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므로 실제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경찰의 몫이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나의 금융거래가 어떤 범죄에 해당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고객의 금융거래 내역은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금전 관련 범행인 고리사채나 불법 다단계 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금전거래 규모는 일반인의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다액이었으며, 그 횟수 또한 너무 나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이러한 자신의 금전거래를 경찰에서 어떻게 든 범죄로 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수사관의 관점에서 금융거래내역 분석, 검토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김진배 변호사는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의 수사의뢰 사건은 물론이고,

다액의 금전거래가 주로 문제되는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 범행과 관련된 다수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김진배 변호사는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내역 일체를 제공받아 분석 및 검토하고 수사관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죄명 및 관련 거래내역을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될 수 있는 죄명 도출 및 방어 전략 수립

분석 결과, 고객의 거래내역에서 명백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찾기는 어려우나 그 거래가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다수의 사람과 다액을 거래하는 패턴으로 나타났고,

그 금액도 매우 컸으며, 대부분의 자금이 고객의 주식투자 대금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적어도 유사수신행위 또는 무인가 주식투자대행행위로는 의심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의 주요 거래 상대별 출입금 내역을 따로 분석하고, 고객이 부동산에 투자한 시기에 실제 부동산 대금으로 지급된 내역을 추려내는 등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객의 거래내역이 단지 규모가 크고 대상이 많은 지인 간의 거래임을 드러내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조사와 더프라임의 조사동행

혐의가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워낙 거래규모가 크고 대상자가 많다보니 소환조사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객은 전적으로 더프라임을 믿고 있었고,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문제될 부분에 대한 사전 지식이 많지 않으셨기 때문에 경찰대 출신 변호사인 신원재 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도왔습니다.

 

조사 동행과정에서 신원재 변호사는  이 사건이 단순히 규모가 큰 지인간의 차용거래에 불과하지 그 어떤 범죄혐의와도 무관함을 수사관에게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오해가 풀렸음에도 거액을 차용해준 일부 지인들이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일이 반복됨에 따라 2차 조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더프라임에서 마찬가지로 조사 동행을 하였고 백송화 변호사가 함께 동행하여 수사관이 끝까지 확인하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 오해를 풀어주었습니다.

 

수사관의 무혐의 확신을 주기 위한 최종 서면 제출

수사관은 두 차례의 조사를 통해 거액의 거래 내역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인식은 가졌으나, 혐의가 없음에 대한 확신을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조사참여 과정에서 더프라임이 파악한, 수사관이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3차례의 거래시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재차 분석하여,

해당 거래 또한 정상적인 거래이며, 수사관이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금융범죄와는 전혀 무관함을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사건은 불입건으로 종결

더프라임 변호사들의 위와 같은 노력 끝에, 이 사건은 결국 유사수신행위 혐의 등에 대한 불입건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어찌보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경찰의 조사를 받고 범죄자 취급을 받은 것에 대해 유쾌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금융거래 내역이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었으므로 어떤 수사기관이라도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밖에 없는 사안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프라임에서 철저히 준비해준 덕분에 사건이 잘 해결되어 고객은 더프라임에 큰 감사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경찰 수사의뢰 사건,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위 성공사례처럼,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사건의 당사자들 중 많은 분들은 ‘내가 왜 수사의뢰된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일상 생활에서 큰 문제 없이 용인되는 금융거래라도 실제 엄밀한 법적인 잣대를 들이댈 경우 어떻게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범죄로 오해를 사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위 성공사례처럼 금융정보분석원의 수사의뢰로 경찰단계에서 곤란에 처하신 분이 있다면, 경찰수사 대응에 특화된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대출신변호사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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