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 상대의 기습적 부동산가압류로 사업상 불편 발생

의뢰인은 전기자재 제조사로부터 전기자재를 임차 혹은 매수한 다음, 이를 공사 현장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공사 현장에 납품된 전기자재를 회수해 오는 과정에서, 전기자재가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전기자재 제조사와의 임대 및 판매 대금 정산에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기자재 제조사는 전기자재의 임대 및 판매 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의뢰인 회사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가압류결정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불편함을 호소하시며 더프라임을 찾아오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객관적 자료로 가압류의 부당성을 소명

더프라임은 전기자재 제조사의 세금계산서, 분실되거나 파손된 전기자재의 개수 등을 분석한 다음, 정확한 임대 및 판매 대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전기자재 제조사가 주장하는 임대 및 판매 대금은 터무니없는 액수이며, 실제로 의뢰인이 추가로 변제할 대금은 남아 있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더프라임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전기자재 제조사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가압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더프라임은 심문기일에 출석해서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가 극심함을 소명하면서 재판부에 가압류 취소결정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재판부는 더프라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심문기일 바로 다음 날 가압류결정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치며

의뢰인은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해 대출을 받지도 못하는 등 사업 운영에 크나큰 애로사항을 겪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더프라임의 조력 하에 신속하고 명쾌한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어서 그 결과에 상당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프라임은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