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의뢰인은 사회 생활 중 알게 된 지인과 식사자리 및 술자리를 가지는 도중에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식당의 CCTV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

강제추행 혐의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을 피해자가 승낙하거나 용인하였다면 강제적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성범죄에 있어서 강제추행 혐의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을 전후로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 가해자의 평소 행실, 사건 당시의 동선 등에 대한

전후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유리한 정황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프라임은 이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뢰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가지면서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 만한 여러 정황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자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 당사자 중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하여 양 당사자가 진실을 얘기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려보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평생동안 거짓말 탐지기를 접해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결과, 피조사자가 실제로는 사실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당황한 나머지 거짓 진술 반응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함에 있어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수사관은 거짓말 탐지기를 통한 조사를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응하였는바,

더프라임은 의뢰인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기 전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물론 거짓말 탐지기의 작동 원리에 대하여 충분히 조언하였습니다. 

합의 절차 대리

한편, 의뢰인은 스스로의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사건이 장기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상대방과 합의를 희망하였으며, 더프라임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과 도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은 앞서 언급한 여러 노력을 병행함과 동시에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더프라임은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경찰 단계–검찰 단계-1심-2심-3심’ 단계가 오를수록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경찰대 로펌 더프라임의 경찰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