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에서 만난 남성과 만나 저녁식사를 한 후 남성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남성이 합의되지 않은

과격한 방식으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남성이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강행하다가 의뢰인을 상해하고,

그 이후로도 억지로 구강성교와 성관계를 강행한 일로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남성은 성관계 취향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의 경위 때문에 수사기관이 ‘남성이 시도하려고 했던 과격한 성관계 방식이 사전에 합의된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 취향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상당 기간 동안 고소하지 않고 있었기에 그러한 정황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우선, 더프라임은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를 기억해 내는 것에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여

기억이 휘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이 사건 수행에서 예상되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의뢰인과 공유하였습니다. 성범죄 분야에서 더프라임이 제공하는

팩트파인딩 서비스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객관적인 상황과 사실관계 재구성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응방향 설정

다행히 의뢰인께서 더프라임의 사건 수행 방향성에 공감하여 고통스러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당시의 기억을 최대한 복기해 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은 이와 같이 의뢰인과의 협력하여 사건 당시의 아주 세밀한 사실관계까지 정리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 미팅을 통해 의뢰인 진술의 진실성, 신빙성을 여러 번 점검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조력

더프라임은 정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관련 법리상 남성의 행위가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료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성관계의 취향을 떠나서, 합의되지 않은 방식의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철회된 것이 분명함에도 완력을 이용한 성관계가

계속 진행되었다는 점을 선명하게 부각시켰습니다. 사건 발생시점부터 고소시점까지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수사기관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하급심 법원 역시 유사한 사안에서 유죄를 선고한 예가 다수 존재하므로 이 사건에 그러한 판결례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더프라임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든 혐의에 대하여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치며

의뢰인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취향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데다, 범죄의 성립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보류하다가 고민 끝에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은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고민을 해소해 드리고 의뢰인이 원하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프라임이 제공하는 팩트파인딩 서비스의 효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프라임은 의뢰인에게 귀 기울이며 의뢰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