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있는 불상의 공범자들과 함께 마약류를 수입하였으며,

그 가액이 5,000만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을 비롯하여 가족들 모두가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장기간의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자료 분석을 통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

피고인은 해외의 불상자가 건네 준 수화물을 인천공항에 반입하였는데, 공항에서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반입한 캐리어 내에는 상당량의 코카인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이후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이 수사를 받을 당시 수화물 내에 어떠한 물건이 들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마약류 반입에 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을 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특정 범죄에 대한 고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공판 시작 단계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또는 부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자칫 잘못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과연 수화물 내에 마약류가 들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마약 밀수에 있어서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통상 수화물의 운반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해외에 소재하는 불상의 자들과 알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불상의 자들의 지시를 지속적으로 받은 것인지, 여행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마약 관련 범행에 연루된 적이 있었는지 등의 여러 정황을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더프라임은 피고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불상의 자들을 알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그들과 나눈 대화들, 피고인이 주변 상황 등을

자세하게 검토한 후 피고인에게 마약 밀수에 관한 고의까지 인정되기는 어렵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절차 진행

국민참여재판은 형사 재판을 함에 있어서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석하여 유무죄 여부에 대한 의견이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하여 재판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협의 끝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재판 당일 배심원 선정을 비롯하여 각종 증거조사, 증인이 있는 경우

증인 신문 및 피고인 신문까지 일괄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만큼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법적인 절차와

각 증거가 가지는 의미, 유죄 판단을 하기 위한 심증의 정도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혹여나 배심원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심증을 가지지 않도록 핵심 쟁점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나 정황을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프라임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고 각 증거가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억울함을 보여줄 수 있는 PT를 마련하여 시연하고, 피고인 신문 과정을 통하여 피고인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은 오전에 절차가 시작되어 당일 자정이 넘어서야 판결이 선고될 만큼 장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바,

더프라임의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 접견을 통한 변론 준비

구속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변론 준비를 위한 의견을 전달하기에는 물리적인 제한이 있었습니다.

더프라임은 여러 차례 피고인에 대한 접견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피고인이 심적인 동요를 할 수도 있었기에, 접견을 통하여 피고인이 재판 준비 및 진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약 수입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무죄 결과 도출

더프라임의 노력 결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당일 재판을 참관하였던 가족들과 함께 바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마약 수입은 법정형이 상당히 높은 범죄이므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이 불가피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혐의를 벗고 바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더프라임은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경찰 단계–검찰 단계-1심-2심-3심’ 단계가 오를수록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경찰대 로펌 더프라임의 경찰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