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투약 횟수가 여러 차례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정까지 더해지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도 필로폰을 건네받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수수의 경위와 진지한 반성, 그리고 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교정과 재활의 기회를 얻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 필로폰 수수와 투약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고, 다음 날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투약하였습니다. 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그 수수와 투약이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두 행위가 함께 인정되면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므로, 하나의 행위만 있는 경우보다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대신 재범 위험과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이유로 양형이 엄정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초범이고 투약량이 많지 않더라도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 서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사건의 관건 —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다툼은 범행 여부가 아니라, 실형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교정과 재활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흔히 초범이고 대가 없이 건네받아 스스로 투약한 정도라면 기소유예처럼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이므로,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단계에서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상 남은 문제는 실형을 선고할 것인지, 아니면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로 사회 안에서 교정의 기회를 줄 것인지였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필로폰의 수수와 투약이 함께 인정되는 경합범이고, 투약도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의뢰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관련자와 함께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된, 공범 관계가 얽힌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관련된 구조는 그 자체로 사안을 무겁게 하고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법원 역시 이 사건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일시적인 호기심에 의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았던 사안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교정과 재활의 기회를 남기는 것이 이 사건 변호의 실질적인 목표였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자백은 그 자체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자백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가 ‘이 사람은 재범의 위험이 관리될 수 있다’고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의 초점은 다툼이 아니라 양형 자료의 구성에 맞추어졌습니다. 수수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돕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변론 ① — 수수의 경위: 무상으로, 스스로 투약하기 위하여

변호인은 먼저 필로폰을 건네받은 경위를 사실에 근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가를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건네받았고, 이를 다시 유통하거나 판매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투약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수수’라 하더라도 판매나 유통을 위한 것과 자기 투약을 위한 것은 죄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도 양형 이유에서 ‘투약을 위한 수수였던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사실관계에 맞게 부각하였습니다.

변론 ② — 전부 자백과 진지한 반성, 재활 프로그램 이수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일관되게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태도가 단순한 처벌 회피가 아니라 진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소명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재활·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교육에 참여하여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등, 의뢰인이 혼자가 아니라 가족의 감독과 지지 속에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환경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진술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반성과 노력이 있는 그대로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론 ③ — 환경의 정리와 사회 복귀 계획

마약류 범죄의 재범 위험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낮추기 어렵고, 그 사람이 놓인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약류에 노출되기 쉬운 이전의 생활 환경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전의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생활의 기반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재발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사정으로, 법원 역시 ‘마약류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었던 점’을 양형에서 참작하였습니다.

공판 활동 — 양형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정들이 개별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제출서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수의 경위, 전부 자백의 경과, 재활 프로그램 이수 내역, 가족의 지지, 생활 환경의 변화를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재판부가 재범 위험과 반성의 진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결과 — 징역형의 집행유예

법원은 먼저 마약류 범죄가 개인의 건강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도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범죄를 엄정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일시적인 호기심에 의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① 투약을 위한 수수였던 점, ② 이 사건 전까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③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④ 마약류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었던 점을 두루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압수물 가운데 일부는 몰수되었으나, 나머지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장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몰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안에서 교정과 재활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맺음말 — 자백 사건일수록 ‘양형 자료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마약류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것은, 재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가입니다. 자백은 출발점일 뿐이며, 반성의 진정성과 환경의 변화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양형 활동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투약 횟수와 양, 수수 여부, 전력, 그 밖의 정황이 모두 달라 결과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마약류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그 과정을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