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함정 신고’에 빠진 음주운전, 검찰 단계 ‘죄가안됨’ 불기소 처분

음주운전 불기소 성공사례. 대리기사의 계획된 함정 신고에 맞서 형법 제22조 긴급피난을 적용, 검찰 죄가안됨 불기소 처분 및 운전면허 취소 구제까지 이끌어낸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전략을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가족 여행 중 보복운전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 특수협박 불입건

고속도로에서의 차선 변경이나 추월은 일상적인 운전 행위지만, 상대 운전자의 오해 한 번으로 ‘보복운전’ 가해자라는 누명을 쓸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단순 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년 경력의 택시 운전기사로, 가족 여행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상대 차량의 신고로 보복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더프라임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운전 […]

[법무법인 더프라임] 도교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집행유예 도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까지 겹친 상황, 게다가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어린 자녀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그 파장은 본인을 넘어 가족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경위에 대한 객관적 설명,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

[법무법인 더프라임] 음주운전하다 뺑소니 신고된 사건 뺑소니 혐의 불송치 도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까지 선고받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수개월 뒤 뺑소니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쳤다는 기억이 전혀 없는 의뢰인에게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정밀 분석과 객관적 증거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뺑소니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뺑소니 혐의에 대한 불송치 […]

[법무법인 더프라임] 공무원의 횡단보도 중상해 교통사고, 벌금형으로 종결

공무원 — 들어가며 의뢰인은 출근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게 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만 의식불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힘들게 얻은 공무원의 직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소중한 가족이 별안간 의식불명 상태가 된 피해자의 가족들의 슬픔과 피의자의 잘못에 대한 […]

[법무법인 더프라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피고인 변호, 무죄 도출

음주운전 — 사건개요 회사원인 의뢰인은 회식을 마친 후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본인의 집(2층 단독 주택이며, 담장이 있는 구조) 근처 상가 앞에 도착하였으며, 피곤한 나머지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 정도 지나자 인근에 있던 주민이 조수석의 창문을 두드리며, 의뢰인이 주차한 곳은 본인이 주차해야 하는 곳이어서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였고, 잠에서 깬 의뢰인은 약 2~300미터를 운전하여 주차한 후 […]

[법무법인 더프라임] 특가법(도주치상) 약식기소 도출

사건개요 (특가법 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고객이 야간에 운전을 하던 중 옆 차선에서 운행하고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고객은 차를 정차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여 귀가하였고, 옆 차선에서 운행하던 차량이 고객의 차량 번호를 토대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고객을 특가법(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고객은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블랙박스 분석을 […]

[법무법인 더프라임] 특가법 운전자 폭행 – 기소유예 도출

사건개요 (운전자 폭행)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귀가를 하던 중 택시기사와 택시비 등으로 인하여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홧김에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택시기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가법(운전자 폭행)으로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적 조력을 얻기 위하여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찾아왔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사건 당시 상황 및 […]

[법무법인 더프라임] 음주운전 전과 6회 운전자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도출

음주운전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병합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6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면허가 취소된 기간 동안 다시금 운전을 하여 무면허운전까지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수 차례에 걸친 음주 이력은 물론 무면허운전까지 병합이 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었기에 자칫 실형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제1심 판결의 선고기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