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재테크 리딩방’ 사기 가담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구제

재테크 리딩방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 법원은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중한 처벌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콜센터 직원이라는 이유로 조직의 말단에 불과했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재테크 리딩방 콜센터 직원으로 일하다 사기 혐의로 체포·구속되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프라임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상황의 특수성을 부각하는 차별화된 변론을 통해, […]

[법무법인 더프라임] 영상물등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도출

영상물 — 사안의 개요 사립학교 교사인 의뢰인은, 학교 교육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바 있던 여행사 대표와 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이하 ‘채무자들’이라 합니다)가 ‘의뢰인이 십 수년 전 여행사 대표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향응을 제공 받았다. 의뢰인이 다른 교사와 공모하여 기간제 교사의 근무평점을 최하점으로 부여하였다’는 취지의 동영상과 같은 취지의 글을 유튜브와 다수의 SNS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

[법무법인 더프라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불기소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 임원 비위 제보가 명예훼손 피소로 비화 의뢰인은 모 협회 소속 직원에게 협회 소속사 임원이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메일 제보를 하여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익 목적의 제보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으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 단계에서 추가 대응을 하기 위해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명예훼손으로 지목된 […]

[법무법인 더프라임] 타인 네이버 계정 구매 및 접속 정통망법위반 약식 벌금형 도출

댓글 마케팅을 위해 타인의 네이버 계정을 구매하는 행위는 바이럴 마케팅 업계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당 계정 대부분은 해킹이나 도용으로 확보된 것이어서 적발 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계정을 구매·접속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실제 사용 범위와 경위를 정확히 분석하여 혐의를 최소화하고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네이버 계정 구매 […]

[법무법인 더프라임]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 및 운영자 집행유예 도출

불법 도박사이트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불법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불시에 경찰에 의해 주거지를 압수수색 당하고, 휴대전화 및 PC를 압수 당한 후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고객은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사이트의 단순 유지보수 등에 관여한 것에 불과함에도 경찰에서 자신의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한 경우, 관여정도 및 도박액수 및 운영 […]

[법무법인 더프라임] 영업비밀 유출 퇴직자 및 이직회사 고소대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기소 의견 도출

직원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알고보니 바로 경쟁회사로 이직한 것도 모자라 근무 당시의 자료를 경쟁회사에서 활용한 정황까지 발견되어 고소 의뢰를 하셨던 사건 입니다.

직원의 이직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로, 만약 유출하여 경쟁회사에서 사용한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비밀을 유출한 이직자 뿐만 아니라 경쟁회사 또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증권게시판 악플러 모욕, 협박 고소대리로 피의자 검거

네이버 증권게시판에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 발언과 협박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에 대해 고소를 대리하여 악플러를 검거했던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글과 악플을 달아왔고, 심지어 가족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아 결국 의뢰인이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휴대폰 LTE 망의 유동 IP만을 이용하고, 비유적 표현으로 지칭하는 대상자가 의뢰인임을 교묘히 가리는 방법으로 글을 작성하여 왔기 때문에 사건 진행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