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동업자가 고소한 사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 불송치 도출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수년간 동업하던 동업자로부터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고소장에 첨부된 자료들은 대부분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내부 자료들이었기에 수사기관이 이를 믿고 고소인의 주장을 사실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아동음란물 제작,유포사건 양형주장으로 집행유예 도출

최근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아동을 대상으로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용어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새롭게 명명하고 있지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호기심에 트위터를 통해 여중생 등에게 이른바 ‘노예 플레이’를 시켜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받아 트위터에 공개한 사안입니다.

사회 분위기와 강화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