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피의자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갈 수 있나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서에서 피의자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갈 수 있나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네,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되며,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그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비용은 사건의 종류와 복잡도에 따라 다르므로,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