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배우자라 하더라도 휴대폰에 몰래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것은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부부간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휴대폰에 무단으로 앱을 설치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 위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처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으나, 불법적으로 수집한 위치정보의 경우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증거 활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위치추적 앱 관련 형사 고소 및 이혼소송 대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