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뒤에 서계시던 할머니를 치었습니다. 할머니가 넘어지시면서 손목이 골절되었고 전치 6주 진단받으셨습니다.
보험 처리는 했는데 할머니 가족분들이 형사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600만원까지는 가능한데..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다던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마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뒤에 서계시던 할머니를 치었습니다. 할머니가 넘어지시면서 손목이 골절되었고 전치 6주 진단받으셨습니다.
보험 처리는 했는데 할머니 가족분들이 형사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600만원까지는 가능한데..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다던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주차장 내 사고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본 사안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보험 가입 또는 피해자와 합의 시 공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반의사불벌).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공탁 절차와 합의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