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모텔에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연락처도 교환하고 "어젯밤 좋았다"는 카톡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3주 뒤에 갑자기 준강간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대방도 술을 마시긴 했지만 대화도 정상적으로 했고 모텔까지 같이 걸어갔습니다. 관계 후 카톡 대화도 남아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카톡 내용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모텔에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연락처도 교환하고 "어젯밤 좋았다"는 카톡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3주 뒤에 갑자기 준강간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대방도 술을 마시긴 했지만 대화도 정상적으로 했고 모텔까지 같이 걸어갔습니다. 관계 후 카톡 대화도 남아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카톡 내용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관계 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어젯밤 좋았다” 등)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뒷받침하는 매우 유력한 증거입니다. 모텔까지 함께 걸어간 CCTV, 당일 정상적인 대화 정황 등도 방어에 유리합니다.
준강간(형법 제299조)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간음이 핵심 구성요건입니다.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함께 이동한 정황이 입증되면 심신상실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카톡 대화, CCTV 확보 요청, 당일 타임라인 정리 등을 준비하시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