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일반적인 법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임차인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

임대차로 주택을 넘겨준 뒤에는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의 평온이 보호됩니다. 대법원은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주거에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집주인이거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집에 임의로 들어갈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침입 여부는 실제 출입 경위와 방법, 임차인의 동의 여부 및 그 범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물건을 가져가 부순 행위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절도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져갈 당시 자기 물건처럼 사용하거나 경제적 가치를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오로지 부수려는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절도죄 또는 재물손괴죄의 성립과 두 행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져간 장소와 부순 시점 등 실제 행동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야간에 출입했다면 들어갈 당시부터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야간에 절도할 생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경우와, 들어간 뒤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긴 경우는 적용되는 죄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합의와 조사 준비

일반적인 임대인·임차인 관계에서 주거침입·절도·재물손괴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상 등 피해 회복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출입 경위, 물건을 가져갈 당시의 생각, 실제 행동의 시점·장소를 기억과 자료에 따라 사실대로 정리하시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압박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보관 열쇠로 임의 출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조사 대응과 피해 회복 방안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1555-51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