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성인 영상 채널에 돈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판매자한테 성인이냐고 물어봤고 본인이 20살이라고 해서 구매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채널에 불법촬영물이 섞여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성인 영상인 줄 알고 구매한 건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결제 기록은 카카오페이로 남아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성인 영상 채널에 돈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판매자한테 성인이냐고 물어봤고 본인이 20살이라고 해서 구매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채널에 불법촬영물이 섞여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성인 영상인 줄 알고 구매한 건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결제 기록은 카카오페이로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불법촬영물인 줄 모르고 합법적인 성인 영상으로 인식하여 구매한 경우,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성인 여부를 확인하고 합법 영상으로 인식한 정황이 대화에 남아 있다면 유리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다만 카카오페이 결제 기록은 구매 사실의 증거가 되므로, 수사 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