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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적으로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몰랐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나, 프로필에 02년생으로 표시되어 있어 성인으로 믿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만남이나 사진·영상 교환이 없었다면 양형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대화 내역을 캡쳐하여 보관하시고, 가능한 빨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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