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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형량 – 형량 적게 받는 법? ‘제가 그럼 몇 년 정도 나올까요?‘ ,’혹시 집행유예는 가능할까요?‘ 사실상 유죄는 확정적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 입니다. 결국 유죄는 피할 수 없다면 형을 적게 받는 것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최대의 관심사 일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
변호사
김진배
소지만으로 처벌되는 아동 음란물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으로 표현한 아동 음란물, 또는 아동 야동은 법률상 아동, 청소년성착취물로 불립니다. 이러한 아동 음란물은 제작이나 배포는 물론이고,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처벌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여러분의 PC에 아동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도 […]
변호사
김진배
리스회사의 압박수단, 횡령죄 고소 수사부서에 근무하다 보면 캐피탈사가 리스차량 이용자를 고소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대개, 리스차량 이용자가 리스료 납부를 연체한 상태에서 차량의 반환마저 거부하는 경우, 캐피탈사가 내용증명 발송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반환을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차량을 양도하거나 차량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캐피탈사는 아무래도 회사이다 보니 보유하고 있는 […]
변호사
이인석
딥페이크 야동이란? 인터넷 서핑을 하다보면 영상 속 인물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우스꽝스러운 영상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이 유행이지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어플을 이용해 얼굴을 어렵지 않게 합성할 수 있다보니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야동의 영역에도 딥페이크 영상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호기심에 […]
변호사
김진배
경찰조사 끝나고 전자지문 찍자는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의 위험 앞에 놓인 경우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경찰서에 고소나 고발이 되어 조사를 받는 피고소인과 동행하여 조사에 참여하게 되면, 변호사 입장에서 주의깊게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조사가 끝난 직후 전자지문을 등록하는지 입니다. 어찌보면 수사실무를 아는 변호사만의 꿀팁인데요, 쉽게 알려 […]
변호사
김진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현행 법률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웠던, 정보화기기나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를 규율할 목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도입되었습니다. 현행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
변호사
김진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