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하는
실전 법률 지식과 대응 전략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법이 정한 주의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어겼다면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무엇이 […]
변호사
김진배
월급이 있으면 개인파산은 안 되고 개인회생만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소득의 유무로 나누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할 뿐입니다. 대법원도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파산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정리해 드립니다. 조문은 소득을 요건으로 두지 […]
변호사
이인석
주거침입은 집에 몰래 들어가는 경우만 뜻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뿐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까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아파트 공용부분과 영업 중인 가게는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었던 경우는 어떤지 정리해 드립니다. 대상이 되는 장소는 넷입니다 […]
변호사
장세훈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 일, 거짓 정보를 흘려 거래를 끊어 놓은 일, 서버에 부하를 걸어 주문을 못 받게 한 일. 모두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가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조문은 방법을 세 갈래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그 밖의 위계, 그리고 위력입니다. 여기에 컴퓨터를 대상으로 한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어느 갈래에 걸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조문은 두 […]
변호사
이인석
파산을 앞두고 재산을 넘기면 사기파산죄라는 형사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간 재산 자체를 되돌리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의 부인권입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고, 조문은 부인 대상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각 유형이 요구하는 요건과 기간을 정리해 드립니다. 부인권은 재산을 되돌리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는 […]
변호사
김진배
면책 결정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569조는 면책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하나는 사기파산으로 유죄가 확정된 때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입니다. 뒤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조문을 따라 정리해 드립니다. 취소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
변호사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