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는데 고의가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과실범으로 다루어지는데, 같은 사고라도 그 일이 내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일반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지만,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까지 가능하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무엇이 업무인지, 그리고 과실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정리해 드립니다. 세 개의 조문을 나란히 보아야 […]

길에서 주운 물건, 무인매장에 놓여 있던 지갑, 지하철에 두고 내린 가방을 가져가면 무슨 죄가 될까요.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은 형이 크게 다릅니다.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입니다. 무엇이 갈림길이냐면 그 물건이 아직 누군가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입니다. 법원은 관리 범위와 지배 의사를 함께 보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무인사진관에 두고 간 지갑을 두고 실제로 다투어진 사건이 있어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동승자가 자기가 운전했다고 나서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 본인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도망치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인데, 남을 내세워 자기 대신 조사받게 하는 것은 방어권을 넘어선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동승자가 먼저 제안했더라도 실제 운전자가 좌석을 바꾸고 허위 진술을 보태는 등 가짜 운전자의 범인도피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면 […]

다투다가 상대를 붙잡아 못 나가게 했다는 이유로 감금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감금죄는 문을 잠그는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겁을 주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 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상황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벗어날 현실적 기회가 있었는지를 구간별로 따져 판단합니다. 상대가 나가려는 뜻을 보였는지는 그 자체가 요건은 아니고, 구속 상태와 고의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됩니다. […]

수사가 시작될 것 같아 휴대전화 기록이나 회사 자료를 지웠다가 증거인멸로 조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이 처벌하는 증거인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행위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 일로 지웠더라도 본인이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 지위였다면 자기 사건이 될 수 있고, 대법원은 최근 이 점을 근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