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하는
실전 법률 지식과 대응 전략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같은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은 근거도 성질도 다릅니다. 재산분할이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청산이라면,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806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짚어 드립니다. 근거 조항이 다릅니다 민법 제843조는 준용규정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
변호사
문세진
“고수익을 보장한다”, “작전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에 주식 리딩방에 가입했다가 회비와 투자금을 잃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리딩방을 둘러싼 문제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신고나 등록 없이 유료로 투자 조언을 한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다른 하나는 수익을 보장하거나 허위 정보로 돈을 받아낸 사기입니다. 반대로 운영자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유사투자자문업이고 어디부터가 처벌 대상인지가 문제 됩니다. 이 글에서는 […]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
이인석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다릅니다. 잘잘못을 따져 주는 돈이 아니라, 혼인 중에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나눌 대상이 되는지, 전업주부의 기여는 어떻게 보는지, 빚은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조문은 세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변호사
문세진
변호사
장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