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이름으로 계약서나 차용증, 위임장을 함부로 만들면 사문서위조가 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이 타인 명의를 사용해 문서를 만드는 것을 처벌하는데, 반대로 명의인의 승낙이나 위임이 있었다면 위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쓰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가 어떻게 성립하고 어디까지가 죄가 되는지 형법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사문서위조란 무엇인가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는 […]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어떤 방법을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채권이 있어도 상대를 겁먹게 해서 돈을 받아내면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협박으로 상대를 겁먹게 하여 스스로 재산을 내놓게 하는 재산범죄로, 단순히 겁을 주는 협박죄나 힘으로 빼앗는 강도죄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공갈죄가 어떻게 성립하고, 권리행사와 갈취의 경계는 어디이며, 협박죄·강도죄와 무엇이 다른지 형법과 대법원 […]

화가 나서 내뱉은 한마디가 협박죄가 되기도 하고, 정당한 권리 주장이 협박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협박죄는 상대가 실제로 무서워했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고, 그 협박으로 상대가 어떤 행동까지 하게 되면 더 무거운 강요죄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협박죄가 어떻게 성립하고, ‘고소하겠다’ 같은 말이 협박이 되는 경계는 어디이며, 강요죄와는 무엇이 다른지 형법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