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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라임 법률가이드
“내 아파트 공사 중단? 분양계약서로 내 재산 지키는 법” 1. 들어가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분양 계약서에 서명했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착실하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며, 새 보금자리가 완성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연일 보도되는 부동산 PF 부실, 건설사 부도 소식에 혹시 내가 계약한 아파트도 위험한 것은 아닌지, 밤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수년간 […]
변호사
이인석
‘솔직한 후기’ 썼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악성 리뷰어’로 고소당했을 때 현명한 대처법 1. 서론｜내 리뷰 하나가 불러온 예상치 못한 결과 최근 유명 맛집 커뮤니티에서 특정 식당을 겨냥해 ‘좌표’를 찍고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를 가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관련 기사: https://www.etoday.co.kr/news/view/2558123) 이처럼 조직적인 온라인 공격으로 가게의 존폐까지 위협받는 사례가 늘면서, 많은 사장님들이 리뷰에 극도로 예민해지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말로 순수한 의도로 솔직한 후기를 남긴 소비자까지 ‘악성 리뷰어’로 오해받아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억울한 사례가 함께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겪은 불편함, 불만족스러웠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솔직하게 리뷰를 작성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글을 내리고 사과해야 하나?”, “정말 벌금이나 징역까지 살게 되는 건 아닐까?”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섣부른 사과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비판의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사업장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법적 분쟁에 휘말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내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어떻게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론 ① 내 리뷰, ‘정당한 비판’일까 ‘불법 행위’일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가게 주인이 고소했다고 해서 모든 리뷰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비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체크 1] 오직 ‘비방할 목적’이었는가? (YES)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가게를 망하게 할 의도로 작성했다. (NO) 다른 소비자들이 나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했다. → 공익성 인정에 유리 [체크 2]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가? (YES) 내가 직접 겪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했다. (NO) ‘~~카더라’ 같은 뜬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사실처럼 단정했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험 [체크 3] 표현 방식이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는가? (YES) 욕설, 인신공격, 조롱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NO) 다소 불만족스러운 감정이 드러나긴 했지만,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 정당한 비판으로 인정될 가능성 UP 실제로 법원은 「피고인이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특정 통신사 대리점의 상호와 함께 “사장부터 직원 모두가 사기 치면서 폰을 판다”고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방할 목적 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고,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② ‘명예훼손’, ‘업무방해’… 내가 받게 […]
변호사
이인석
“본인 또는 가족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으로 연루되었다면?” 1. 들어가며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교묘한 수법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범죄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나 ‘단순 서류 전달’이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맡았다가 하루아침에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가족이나 본인이 갑작스럽게 보이스피싱 혐의로 체포되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그 충격과 막막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저는 정말 몰랐어요”라고 진술해도, 수사기관은 그 말을 쉽게 믿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가장 현장에 가까운 수거책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법률적 조력을 받는다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2. 가족이 받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경우,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을 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요즘 경찰이 대응 전담반 설치를 준비하고 있을 만큼 집중적 수사대상으로 삼는 다중피해사기로서 법률적으로 중대한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일 가족이 보이스피싱 수익금의 수거책으로 검거되었다면 다음 두 가지 혐의 중 하나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의 ‘공동정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미필적 고의’란 쉽게 말해, “이상한 일인 것 같지만, 설마 범죄겠어?”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단순 방조가 아닌 직접적인 범행 가담으로 간주되어, 가족은 일면식도 없었을 보이스피싱 본 조직의 조직원과 동일하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에게 실형 1년을 선고한 하급심 법원 판결 이유 발췌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
변호사
이인석
“게임계정 양수 후 반환요구를 받은 경우 대처방안” 1. 들어가며 최근 게임 계정을 사고팔거나 무상으로 양수·양도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게임사는 약관을 통해 계정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인 간 거래까지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게임 계정을 양도하거나 공유한 이후, 원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게임 계정을 양수한 […]
변호사
김진배
“홀덤펍, 과연 불법일까? 합법일까?” 1. 들어가며 요즘 길을 걷다 보면 ‘홀덤펍’이라는 간판이나 전단지를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홀덤펍은 식음료를 제공하면서 텍사스 홀덤이라는 카드 게임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공간으로, 단순한 술집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놀이문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경찰이 홀덤펍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박장소개설죄나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
변호사
김진배
“반드시 범죄로 이어지는 고액 알바 구분법” 1. 서론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고액 알바’라는 문구가 포함된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인 광고는 높은 수익을 강조하며 구직자의 관심을 끌지만, 실제로는 범죄와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경찰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구인글에 혹하여 지원하고, 자신도 모르는 […]
변호사
김진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