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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라임 법률가이드
들어가며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게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소를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거나 첩보를 통해서 인지수사를 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피의자의 신분에서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만 잘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생리상 사실관계를 잘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설명하더라도 수사관이 […]
변호사
신원재
들어가며 언론에서 프로포폴의 투약과 관련한 기사를 어렵게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포폴을 직접 투약하는 환자가 아니라 진료 과정에서 마취 용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한 나머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오인할 수 있는데, 실제 관련 사건이 문제되는 경우 오히려 혐의가 인정되고 […]
변호사
보민 서
들어가며 ‘아이폰의 잠금은 풀 수 없다’는 말을 뉴스 등으로 접하신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에서 역시 아이폰 잠금을 해제하지 못해 휴대전화 내의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언론기사까지 났으니 많은 분들이 이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범죄 등으로 인해 불시에 아이폰을 압수 당한 경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례를 […]
변호사
김진배
들어가며 호기심으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시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일수록 미성년자랑 성매매를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성인’과 성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인과의 성매매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랜덤채팅 어플은 애초에 미성년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성매매를 하려는 미성년자 입장에서도 대놓고 미성년자라고 홍보를 하면 차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 만나기 전에는 성인이라고 […]
변호사
김진배
들어가며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자동차보험, 특히 그중 의무보험 미가입 자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되지 않을 사안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이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 인식되는 반면, 운전자보험의 경우 일종의 예비적인 옵션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
변호사
김진배
원치않는 직장 상사 스킨십 어떻게 해야할까? 성범죄는 모든 형사범죄 중에서 가장 엄하게 처벌되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인들 또한 이제는 ‘성범죄를 저지르면 패가망신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언급되는 강제추행, 강간 등의 범죄는 무조건 조심하는 추세입니다. 위 강제추행, 강간의 성범죄는 ‘폭행, 협박’이라는 강제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범죄인데, 직장 내에서는 직장 상사가 어떤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
변호사
김진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