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하는
실전 법률 지식과 대응 전략
변호사
김진배
변호사
김진배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해서 서류만 내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6조의2는 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고, 그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기를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까지 내야 합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안내를 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변호사
문세진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수사기관에 넘겨준 뒤, 그 안에서 나온 자료가 디지털포렌식을 거쳐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이미 가져갔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디지털 증거는 무엇이 나왔는지만큼이나 어떤 절차로 확보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고 얻은 전자정보는 법정에서 증거로 쓰지 못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기기를 넘겨준 순간 […]
변호사
김진배
마음이 떠났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해 두었고, 법원은 그 여섯 가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두 가지,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각각이 무엇을 뜻하는지, 실제로는 어느 쪽으로 다투게 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법이 정한 […]
변호사
문세진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강하게 붙잡거나 위협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강제추행이 갈리는 지점은 접촉의 세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기준을 정리하면서 판단의 축이 한층 분명해졌습니다. 강제추행 성립의 기본 구조 — 폭행·협박과 추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
변호사
장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