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킥보드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불송치 결정 도출

공유 킥보드를 타고 가볍게 이동하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전하다 사람을 치고 현장을 이탈하면, 자동차 뺑소니와 동일한 수준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무면허·음주·뺑소니라는 세 가지 혐의가 중첩된 위기 상황이었지만, 사고 직후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진술서 확보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킥보드 교통사고의 법적 위험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