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킥보드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불송치 결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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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킥보드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불송치 결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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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킥보드 사고로 경찰에 단속된 사안

고객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공유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을 친 후 당황하여 그대로 진행한 결과,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경찰에 단속된 뒤 우리 법무법인에 수사대응을 맡기셨습니다.

 

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가벼운 사안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사람을 친 경우라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차량으로 사람을 치고 도망간 경우와 같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신속한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그나마 다행인 것은 피해자와의 충돌이 경미하였고, 사고가 바로 전날에 일어나 시간이 많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다면 피해자가 법률 상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피해자를 빨리 만나 상해 여부를 확인한 후

상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정도라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 부분을 문서화하여 경찰에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약 시일이 많이 경과한다면 피해자는 기계적으로 라도 진단서를 발급 받아 경찰조사에 응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제서야 상해 여부를 부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더프라임의 김진배 변호사는 그날이 토요일 임에도 고객과 함께 피해자를 직접 찾아갔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경미하여 소정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서를 작성받는 것이 중요

이러한 사안은 그냥 ‘형사합의’만 본다고 해결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도주치상 즉 뺑소니 혐의는 합의가 된다고 없어지는 죄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상해가 경미하고 고객에게 뺑소니의 고의가 인정되기 힘든 사정이 현장에서 실제 있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로부터 진술서를 작성 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단순히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사건이 해결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진술서 제출을 통해 사건 해결

결국 이 사건은 뺑소니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뺑소니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예비적으로 인정될 수 있었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한 적용받지 않도록 조치되었고, 고객은 결국 단순 소액 범칙금만 납부하고 정식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킥보드 교통사고, 초기부터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

이처럼, 킥보드 교통사고는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차량을 통한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도 번질 수 있고,

잘 대처가 되면 단순 범칙금 납부로도 끝날 수 있어 수사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사한 위험에 처하신다면 다수의 성공 경험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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