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철골구조물 절도 혐의 의뢰인, 불기소 도출!

법원 판결로 무효가 확인된 계약에 따라 설치된 구조물을 철거했는데, 오히려 절도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판단하여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에 응했지만, 경찰은 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계약 무효 판결의 법적 효력, 철거 요청 경위, 그리고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부재했음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