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특수협박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기각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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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든 행위가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흉기가 관련된 사건은 법정형이 높아 구속 가능성이 현저히 올라가며,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의 다툼 중 식칼을 들었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두 자녀의 어머니였습니다. 검사는 증거인멸·도주·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