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대화방 참여만으로도 처벌됩니다 — 제작·유포·소지·시청 처벌 기준 총정리
딥페이크 성범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25년 경기도북부경찰청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운영자 23명을 검거하고 13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화방에 단순 참여만 한 60여 명도 추가로 검거되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의 62%가 10대, 30%가 20대로 대부분 청소년과 청년층이었습니다. “나는 만든 게 아니라 본 것뿐인데?” —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
대출사기 자금세탁에 이용된 사회초년생 공무원 —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전부 불기소
대출사기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 공무원이었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했으나, 이미 여러 건의 대출을 받아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저신용 대출을 알아보던 중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을 해준다는 업체와 상담하게 되었고, 업체의 말을 믿고 대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업체는 “사업자 대출이니 형식상 코인 거래라고 하라”고 지시하면서, “실적을 쌓아야 하니 입금되는 돈을 지정된 곳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