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4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 자본+노무 결합 동업의 본질 재정의로 끝낸 변호 사건

동업 분쟁 형사고소 — 4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로 끝낸 변호 사건 식당을 함께 운영하던 동업자가 어느 날 갑자기 형사 고소를 합니다. 죄목은 사기·사기미수·업무상횡령·지분양수도사기 — 무려 네 가지. 의뢰인은 부당하다고 호소했지만, 한꺼번에 쏟아진 네 개 혐의 앞에서 영업과 평판은 한순간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본 사건은 사건의 본질을 다시 정의하고 객관 자료로 입증함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전 혐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