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가 끝난 뒤에 시작되는 면허 행정 — 의료법 §65·§66의 분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사건이 끝난 뒤에도 면허 행정은 따로 움직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취소는 기속처분이 되어 다툼 영역이 매우 좁아지지만, §66 자격정지 영역으로 옮겨가면 비례원칙이 작동합니다. 형사 단계의 한 단계 차이가 면허 인생을 결정짓는 이유.

학폭위가 끝나면 형사도 끝난다? — 학교폭력 사건의 세 갈래 절차

“학폭위에서 끝나면 형사도 끝난 것 아닌가요?” 흔한 오해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는 행정처분이고, 형법상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가해자·피해자 양측의 변호 라인이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합니다.

안전보건 체계는 갖췄다는데 — 중대재해처벌법 사망 사건의 분기점

안전보건 체계는 갖췄다는데 왜 수사를 받게 됩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사망 사건의 수사·송치 단계에서 검찰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형식적 문서 보유”가 아닌 “실질적 작동” 흔적입니다. 무죄와 집행유예가 갈리는 분기점, 그리고 법인 50억 양벌의 면책 단서까지.

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가 안 된다? — 다섯 갈래로 갈리는 처벌

근로기준법 §76의2 위반은 그 자체로는 형사 처벌이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행위가 형법 §283 협박, §324 강요, §314 업무방해, §307 명예훼손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처분은 갈라지고, 신고 후 불리한 처우는 또 다른 형사 처벌로 이어집니다.

리딩방 한 마디가 시세조작이 되는 순간

텔레그램 리딩방의 “이거 사세요” 한마디가 어떻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이어지는지. 대법원이 정립한 “매매 유인 목적”의 입증 구조와, 미실현 이익까지 추징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0·§19를 변호 실무의 시각으로 풀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