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 전자증거의 압수절차와 증거능력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방어

들어가며 — 휴대전화를 건넨 순간, 사건의 절반이 정해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현장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 계단, 매장에서 촬영을 의심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시겠습니까”라고 묻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건네면, 그 안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이 곧바로 수사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변호 상담에서는 무엇을 촬영했는지보다 먼저, 그 휴대전화가 어떤 절차로 압수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휴대전화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