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조정 신청,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모두 지킨 성공사례
외도한 배우자가 도리어 이혼을 신청해 온 사건 가정을 지키려 인내해 온 사람이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아 드는 일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배우자가 여러 차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아이를 위해 이를 용서하고 가정을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혼을 먼저 청구한 쪽은 의뢰인이 아니라 배우자였습니다. 배우자는 도리어 “상대방이 자신을 소홀히 […]
폭처법위반(공동공갈) 소년보호사건, 수강명령(2호) 성공사례
채권·채무 다툼이 ‘폭처법’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돌아올 때 청소년 사이의 금전 거래에서 시작된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채권·채무 다툼이었더라도,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의 감정적 행동 한 번이 곧바로 폭행죄나, 경우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폭처법위반’)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돌아옵니다. 폭처법위반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죄명이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더라도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