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 성립요건·고소 절차와 피해 회복(배상명령) 총정리
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이게 사기로 인정되느냐”가 궁금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기죄는 단순히 손해를 봤다는 사실이 아니라 ‘속여서 재산을 가져갔는가’라는 구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전 문제라도 사기가 되는 경우와 단순한 민사 분쟁에 그치는 경우가 갈리며, 그 갈림길을 정확히 아는 출발점이 바로 사기죄 성립요건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네 단계로 본다 사기죄(형법 […]
돈 못 갚으면 다 사기일까 — 차용금 편취 고의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도20682)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면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편취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7도20682 판결은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차용금 사기를 가르는 그 경계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차용금 사기, 빌린 돈을 못 갚으면 다 사기일까 사기죄(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