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면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편취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7도20682 판결은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차용금 사기를 가르는 그 경계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차용금 사기, 빌린 돈을 못 갚으면 다 사기일까

사기죄(형법 제347조, 법령 원문: law.go.kr 형법 제347조)의 ‘기망’은 거래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적극적인 거짓말뿐 아니라, 알릴 의무가 있는 사실을 숨기는 부작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면, 그 사실을 숨긴 것 자체가 기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죄의 또 다른 핵심은 ‘편취의 고의’인데, 이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과 환경, 거래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갚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빌릴 당시의 마음’이 사기 여부를 가릅니다.

저축은행에 거짓말한 대출 신청

이 사건의 피고인은 한 저축은행에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당 직원에게서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신청 중인 대출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같은 날 다른 은행에도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해 중복으로 받을 생각이었고, 당시 약 6,820만 원의 기존 채무와 매월 180만 원의 원리금 부담을 안고 있어 대출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렇게 담당 직원을 속여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채무불이행과 사기를 가르는 ‘편취의 고의’

대법원은 민사상 금전대차에서 단순히 빚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 안에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갚을 것처럼 가장해 돈을 빌린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같은 ‘돈을 못 갚은 상황’이라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가 갈리는 셈입니다.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되돌려보낸 이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를 허위로 고지했고 저축은행이 제대로 고지를 받았더라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력과 채무액, 대출금의 사용처, 대출 약 6개월 후 늘어난 채무를 포함해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편취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다만 이는 유죄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다시 심리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 사기로 다투려면

이 판결은 ‘돈을 못 갚은 것’과 ‘사기’의 경계를 보여 줍니다. 차용금 사기로 다투려면 빌릴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 거짓 고지 여부, 자금의 사용처 같은 ‘차용 시점의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사기로 고소·기소된 채무자라면, 차용 당시에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이후 사정 변화로 갚지 못한 것임을 소득·자산 내역, 자금 사용처, 일부 변제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대출이나 거래에서 중요한 사정을 묻는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기망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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