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의료광고 과장 논란, 입건 없이 종결한 성공사례
줄기세포 시술 의료광고가 과장광고(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라며 수사의뢰된 사건에서, 판례가 세운 과장광고 처벌의 엄격한 기준과 방대한 의학·임상 근거, 다섯 학회의 전문가 의견, 업계 관행,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고 담당 수사관을 직접 설득하여, 정식 입건과 피의자 조사 없이 불입건으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재생의학과 항노화 시술이 빠르게 늘면서, 그 시술을 알리는 광고를 둘러싼 민원과 수사의뢰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특히 […]
성매매알선 추징, 매출 전액이 곧 추징액은 아니다 — 실제 취득이익과 개별추징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면 많은 분이 업소 매출 전체를 그대로 빼앗기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계좌에 찍힌 총액이나 장부상 매출이 곧 추징액이 된다고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됐다고 해서 업소가 벌어들인 돈 전부를 그대로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추징은 그 사람이 실제로 손에 쥔 이익만큼만 이뤄집니다. 그래서 성매매알선 추징에서 진짜 다투어지는 지점은 매출이 얼마였는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