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처벌,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이고 어떻게 대응하나 — 사실적시·허위·온라인까지

명예훼손은 없는 말을 지어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연히 다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말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형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명예훼손 처벌이 어떻게 갈리는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조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이 글은 명예훼손 처벌의 뼈대를 한눈에 정리한 총론입니다. 사실적시와 공연성이라는 기본 요건에서 시작해, 사실과 허위의 차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사이버명예훼손)의 형량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