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면 절도일까 — 2024년 바뀐 친족상도례

절도죄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쓸 의사, 곧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리고 절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형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절도죄 처벌이 어떻게 나뉘는지, 최근 바뀐 친족 사이 절도의 처리까지 형법 조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이 글은 절도죄 처벌의 뼈대를 한눈에 정리한 총론입니다. 절도의 개념과 불법영득의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