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한 줄이 모욕죄일까 명예훼손일까 — 둘을 가르는 기준

누군가에게 심한 말을 듣거나 온라인에서 모욕적인 댓글을 당했을 때, 또는 반대로 홧김에 한 말로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은 “이것이 모욕죄가 되는가”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욕죄 처벌은 표현이 무례했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또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과 구별되고,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라는 점에서 대응 방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