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 상해죄가 폭행죄와 갈리는 지점

맞았는데 합의를 했으니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이라도 죄명이 폭행이냐 상해냐에 따라 합의의 효력이 전혀 달라집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서 상담이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합의서를 받아 두었으니 사건이 종결되었으리라 믿고 있다가 기소 통지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해죄 합의는 처벌 자체를 막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