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다 사기일까 — 전세사기가 갈리는 지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거 전세사기 아닌가요”입니다. 그런데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갚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전세사기는 별도의 처벌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다툼은 늘 한 지점에 모입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