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심부름인 줄 알았다’는 항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통할까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유인책·현금수거책·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움직입니다.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를 빌려준 말단 가담자도 사기방조나 사기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결론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가’라는 고의에서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