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잡고 못 나가게 했다면 감금이 될까 — 세 번 중 한 번만 유죄가 된 이유

다투다가 상대를 붙잡아 못 나가게 했다는 이유로 감금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감금죄는 문을 잠그는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겁을 주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 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상황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벗어날 현실적 기회가 있었는지를 구간별로 따져 판단합니다. 상대가 나가려는 뜻을 보였는지는 그 자체가 요건은 아니고, 구속 상태와 고의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