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미리 빼돌렸다면 —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상대방이 갑자기 부동산을 형제 명의로 넘기거나 예금을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조항이 민법 제839조의3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기간, 그리고 형사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2007년에 들어온 조항입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정한 조항입니다. 제1항의 […]
고의가 없었어도 업무가 붙으면 달라집니다 — 업무상과실치사상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는데 고의가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과실범으로 다루어지는데, 같은 사고라도 그 일이 내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일반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지만,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까지 가능하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무엇이 업무인지, 그리고 과실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정리해 드립니다. 세 개의 조문을 나란히 보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