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중에 스스로 멈췄다면 — 중지미수가 인정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범행을 시작했다가 도중에 그만둔 사건에서 피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은 “제가 스스로 멈췄습니다”입니다. 실제로 형법은 스스로 멈춘 사람을 중지미수로 따로 대우합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무엇을 스스로 멈춘 것으로 보는지, 멈췄는데도 무거운 죄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의 차이 형법 제25조 제1항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