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까지 데려다줬는데 뺑소니라니 — 도주치상이 되는 기준

사고를 내고 다친 사람을 직접 차에 태워 병원 응급실에 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서 뺑소니, 곧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옵니다. 병원까지 데려다줬는데 왜 도망친 것이 되는지,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현장을 먼저 떠났어도 도주치상이 아닌지,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해야 할 두 가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