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이룰 수 없던 범행도 처벌될까 — 불능미수의 기준

범행을 시도했지만 알고 보니 처음부터 결과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으니 처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법은 이런 경우도 위험성이 있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 불능미수입니다. 어떤 경우에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지, 처벌되지 않는 불능범과는 어떻게 다른지,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미수범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형법은 미수를 세 가지로 나누어 처벌의 정도를 다르게 정합니다. 제2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