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빠서 못 했을 뿐인데 — 직무유기죄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민원이나 고소 사건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되는 일이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 늦어졌을 뿐인데도 범죄가 될까 걱정하게 됩니다. 형법의 직무유기죄는 일을 소홀히 한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죄가 아닙니다. 어디서 선이 그어지는지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직무유기죄의 조문과 형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