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물건인 줄은 몰랐다는데 — 장물죄가 되는 인식의 기준

중고 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샀거나 지인이 맡긴 물건을 보관해 줬는데, 나중에 그것이 훔친 물건으로 밝혀져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훔친 물건인 줄 몰랐다고 말하면 끝날 것 같지만, 법원은 몰랐다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장물죄의 기준을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장물죄는 어떤 범죄일까요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7년 이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