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타고 돌려놓으려 했다면 — 절도와 자동차불법사용의 경계

친구 차 열쇠가 눈앞에 있어서 잠깐 몰고 나갔다가, 회사 오토바이를 허락 없이 타고 다녀왔다가 절도로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돌려놓을 생각이었다는 말이 통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형법은 남의 차를 허락 없이 잠깐 쓴 경우를 절도와 따로 처벌하는 자동차불법사용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은 불법영득의 의사이고, 돌려줄 생각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가져간 경위, 사용한 방법과 […]